강원 원주 판부면 지역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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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만지고 도망친 경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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