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안구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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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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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개념이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