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유천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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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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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송달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가족 등 주변인 모르게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져 무혐의가 확실히 입증된 이후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