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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시 가해자에게 고소 대리 변호인의 이름과 로펌명이 모두 공개되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 대리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확인되나, 이는 정당한 법정 대리 행위이므로 공개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간죄 미수범도 처벌 전과가 없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진행 중 가해자에게 이사 비용이나 정신과 치료비를 임시로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 재판 부대 절차인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가해자의 합의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명시하여 선지급을 조건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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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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