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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진술 도중 감정을 추스르도록 돕고 왜곡되거나 불리한 유도 질문이 나올 때 즉각 이의를 제기해 줍니다.

성추행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합의가 없어도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원촌동 공무원 성범죄 징계 9곳 한 번에 살펴보기

대전광역시 원촌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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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