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원촌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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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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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량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적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