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천곡동 법무법인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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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받아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허위 고소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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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천곡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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