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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신체 몰래촬영 범죄를 목격하고 범인을 잡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신병을 인계하고 현장에서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의 증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기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잠든 상태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지하철에서 단속반에 체포되었는데 현장 채증 영상이 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단속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밀침의 고의나 신체 접촉 여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 반성문 작성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진행 전 체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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