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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주변에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행죄 외에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의한 2차 가해로 추가 고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발언을 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당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 성범죄 관련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공식적인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사이트가 아닌 곳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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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내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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