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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었을 때 휴대폰을 압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시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유포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동일한 법률로 처벌받나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동성 간 성범죄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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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