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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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량과 보안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리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접수 여부를 조회하여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