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경상남도 진주 평안동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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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킨 순간 촬영 대상자가 아직 찍히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불법 촬영 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당시 전동차 내 혼잡도, 움직임의 불가피성, 접촉 부위가 손이 아닌 소지품이었다는 점을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