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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행위의 일방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객관적인 행동의 수위 등을 바탕으로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전과 유무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구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관했다면 그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방관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워 가해자 집중 고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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