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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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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명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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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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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판사에게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며 다시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이미 기소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거나 피고인 주거지로 관할 이송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상황을 계속 추적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