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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에 같이 걸어 들어가는 CCTV가 있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안 되나요?

외관상 걸어 들어갔더라도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였다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나, 부상에 그친 경우 수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회복 후 다시 재개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 언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나요?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직후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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