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쌍신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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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 법무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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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며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량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