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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중 성적 비하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나요?

수사기관이 게임사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하므로, 상대 신원을 몰라도 피의자로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가해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이 가해자의 평소 인품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적어 제출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성관계 당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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