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동 근처 성범죄 정상자료 법률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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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정식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변인들이 진술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고 옷 위로 만진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