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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우선해야 하나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지, 승소 사례가 많은지, 상담 시 본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른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렵나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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